[기사 내용]

□ 2021.11.4.(목) 한국일보 「‘칼질당한’ 공공의료 확충 예산」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 코로나19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예산은 15.7% (‘21년 5조 969억원 → ’22년 4조 2,963억원), 공공의료 관련 예산은 34.6%(2조 4,258억원 → 1조 5,873억원) 감소

ㅇ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20년 수준으로 회귀,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은 1조원 감액, ‘보건의료서비스’ 예산도 53.6%(1,940억원→ 900억원) 감액

[정부 입장]

□ 정부가 ‘22년 예산안에서 보건·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20~’21년에는 추경·예비비로 대부분 지원하였던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22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생활치료센터 운영, 파견의료인력 지원 등 

ㅇ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건·공공의료 예산은 ’21년 본예산 대비 ‘22년에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정부는 ①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②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 ③보건의료서비스도 차질 없이 지원 중입니다.

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자는 지속 확대 중*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본예산: (‘20) 1,264억원 → (’21) 1,433억원 → (‘22안) 1,657억원

-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기능 강화를 위해 실집행률 부진*에도 불구하고 ’22년 예산안에 금년 1,200억원 대비 대폭 증가(14.5%)된 1,374억원을 편성하여 지방의료원 등 신·증축을 위한 충분한 예산 반영**

* 최근 3년(‘18~’20년) 평균 실집행률 58.9%

**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20.12.13, 정부합동)에서 발표한 증축계획 11개소 중 ’21년까지 지원 완료된 2개소를 제외한 9개소 예산 반영하여 차질없이 진행 중

② ‘20~‘21년에는 전액 추경·예비비로 지원하던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등의 사업도 ’22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지원

*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21년 본예산) 미반영 → (’22년안) 8,704억원

③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20~’21년, ‘21년 500억원),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지원’(‘21년 추경 82억원) 사업 등은 설치 완료에 따라 추가지원 필요성이 없으며, 

- ‘의료기관 등 방역 지원’(’21년 추경 348억원)은 코로나19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일회성 지원으로 이들 사업 제외시 ‘21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

문의 :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0),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044-202-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