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전략) 정부가 올해 4676억원을 쏟아붓고도 정규직 채용 전환 실적이 저조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또다시 55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 고용노동부는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조차 받지 않으려는 꼼수까지 부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ㅇ (중략)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사업 참여 청년 5만 1487명 중 퇴사 등 중도 탈락한 인원이 1만 1648명으로 22.6%나 됐다. 지원기간 종료 후 근속자도 절반 수준인 2만9309명으로 56.9%에 그쳤다. (…) 지난 8월 기준으로 정규직 채용 성과는 59.4% 수준이다. 중도퇴사 인원도 이미 16.1%에 달한다.

[고용부 설명]

□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IT분야 일자리 및 직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됨

ㅇ 따라서 정규직 채용뿐만 아니라 3개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으며

- 이러한 사업의 취지상 정규직 또는 계속근로자 비율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움

□ 코로나19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지난해와 올해, 이 사업을 통해 약 14만명의 청년이 IT분야에서 일하고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의미가 있음

* ’20년 참여자 5.1만명, ‘21년 참여자 8.8만명(10월말 기준)

ㅇ 또한, ’20년 참여자 중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비율은 61.7%(‘21.8월말 기준)이며,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절반 가량의 청년이 계속 일하고 있는 등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였음

* ’20년 사업 참여자의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 72.5%, 계속근로율 47.3%(‘21.8월기준)

□ 한편,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21년 말 종료되며, ‘22년부터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이 추진됨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후 6개월 고용유지한 중소기업 등에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 지원(연 최대 960만원)

ㅇ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예산구조 상 동일 세부사업(청년일자리창출지원) 내 기존 내역사업(청년디지털일자리)과 유사한 구조에서 변화하는 청년고용상황을 반영해 지원대상·요건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신규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향후에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