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은 ‘2050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일 한겨레<“교도소쉼터·산악열차…황당한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12.1(수) 한겨레 “교도소쉼터·산악열차…황당한 ’기후대응기금‘ 사업” 제하 기사에서

ㅇ “탄소중립도시숲 조성, 그린 교정시설 조성, 산악열차 사업 등 탄소중립과 무관한 예산을 끼워넣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1) 보도에서 언급된 사업들은 기후대응기금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들입니다. 

① ‘탄소중립도시숲 조성(산림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권에 실내·외 정원(숲)을 조성하여, 도심 내 산림탄소 흡수원 확충하고 도시온도 저감*을 통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도심내 숲은 도심온도를 3℃∼7℃ 낮추는 효과, 옥상·벽면 녹화시 온도를 5℃ 낮추는 효과발생 추정 (국립산림과학원, 2020)

② ‘그린 교정시설 조성(법무부)’은, 황폐화된 교정시설의 옥상, 옥외 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에너지 자립화 및 탄소흡수원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교정시설 35개 녹지공간 조성 및 공원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2,000톤 이상의 감축효과 기대

③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국토부)’는 기존 자동차 도로를 활용하여 무가선 전기트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선로를 설치하지 않아 산림 및 환경훼손이 없으며, 자동차 통행량 감소를 통해 탄소저감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취약산업, 고용, 지역의 공정한 전환과 적응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취약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재편기반구축(89억원), 조선기자재기업 업종전환 지원(52억원),

ㅇ 고용측면에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전환 지원금(53억원), 사업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50억원) 등을 추진 예정이며, 향후 관련지원 확대 등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금액은 ‘22년 정부 예산안 기준

3) 정부는 내년 1.1일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뒷받침해나갈 계획입니다.

* 기존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탄소중립 사업의 효율성·정합성 제고

** 대외적으로도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굳은 의지를 표명

ㅇ 현재 국회심사가 진행 중이며, 국회 논의결과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향후 기후대응기금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재정 프로그램으로써 안착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추진단 추진총괄과(044-215-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