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RCEP 최종 서명 이후 비준 위한 법률 절차 충실 이행

2021.12.01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최종 서명 이후 비준을 위한 법률상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일 중앙일보<RCEP 비준안 제출 1년 뭉갠 산업부, 한국 ‘관세 왕따’ 됐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RCEP 타결(‘19년) 이후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이 늦어 1월 1일 발효 대상에서 제외

[기재부 입장]

□ RCEP이 최종 타결 및 서명된 20.11월 이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됨.

* 19.11월에는 협정문만 타결되어, 시장개방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국내 비준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

□ 정부는 최종 서명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절차*를 꼼꼼하고 충실하게 이행한 이후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음 (21.10.1일)

* 1) 영향평가결과, 2)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3) 국내산업 보완대책, 4)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ㅇ RCEP은 15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로 영향평가 대상이 광범위하고, 양허안 및 협정문 분량도 방대하여, 관련 연구 분석 및 번역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ㅇ 특히, 정부는 영향평가에 따른 보완대책을 충실히 마련하였고, 이를 위하여 이해관계자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와, ‘22년 및 중장기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며 시간이 다소 소요됨

□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비준동의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홍보 및 활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기업이 RCEP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 RCEP 발효는 기탁후 60일 이후이며, 동 발효 절차는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후 다시 설명드리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02-2100-1376)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