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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종합정책 마련 후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토록 지원

2021.12.0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지역별 종합적 정책을 마련 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9일 국민일보 <지방 인구 소멸 막겠다더니…매년 1조 쏟아부어 인프라 개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지나치게 인프라 개선에만 초점

- 일자리 생산을 위한 기업 유치 등 청년층의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

- 연 1조 기금을 나눠 지원하는 집행방식 논란, 기금 배분의 형평성 우려

[행안부 입장]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과 여건을 분석하여 종합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계획에 따라 직접 집행하는 재원입니다.

* 일자리, 교육, 의료, 복지, 주거, 교통, 산업 등

-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단순 인프라 개선이 아닌 수요 기반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토록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분야·지역별 전문가, 주민, 기업 등이 참여한 컨설팅단을 구성, 종합전략 수립을 지원(’22년)

○ 행안부는 효율적 기금 배분과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며 향후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배분기준 등을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044-205-350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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