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명]

□ 텔레그램 n번방 등 전국민적 공분을 산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마련 및 관련 법 개정 (’20.4월)

□ 그 일환인 불법촬영물에 대한 조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의 재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상 공개된 서비스에 적용되며,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되지 않음

- 카카오톡 대화방(1:1톡, 단체톡)과 텔레그램 모두 사적 대화방으로, 적용대상이 아님

□ 방심위가 불법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영상물이 공개게시판 등에 게재되지 않도록 인터넷사업자가 디지털특징정보만을 추출하여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검열 이슈와는 전혀 무관함

□ 1:1톡, 단체톡 등 사적 대화방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이는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신고 및  수사를 통해 해결해 나갈 사안임

1. 기술적·관리적 조치 추진배경

□ 텔레그램 n번방 등 성착취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고 전국민적 공분을 산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및 관련 법 개정(’20. 4월~5월)
 
ㅇ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11개부처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20.4월)

ㅇ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마련(’20.4월~5월)

ㅇ 특히, 이 중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은 디지털성범죄물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는 인터넷의 특성상, 재유통 방지를 위해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

2. 기술적·관리적 조치 주요 내용

□ 웹하드사업자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해외사업자 포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ㅇ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ㅇ ③불법촬영물 비교·식별(이하 ‘필터링’) 시에는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개발한 자체기술(TTA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도 사용 가능

- 국가기술은 과기정통부 R&D 과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

ㅇ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이용자 신고,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접수된 정보 중 불법촬영물로 의결한 정보의 DB를 구축, 디지털 특징정보로 코드화(원본 형태 아님)

※ 불법촬영물 원본 및 복제물 동영상은 성폭력처벌특례법 등에 따라 소지, 저장 등이 금지되므로 방심위는 인터넷사업자에게 이를 원본 영상형태로 배포하지 않고 디지털 특징정보화하여 배포함

- 인터넷사업자는 이용자가 올리는 동영상 특징정보코드가 방심위 불법 촬영물 특징정보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만 체크

ㅇ 방통위는 ETRI가 개발한 표준 필터링 기술과 방심위가 심의·의결한 불법촬영물 DB를 무료로 제공(’21.8월)하고, TTA는 민간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능평가를 무료로 실시(’21.8월~)

3. 기술적·관리적 조치 관련 팩트체킹

(1) 동 조치는 ‘검열’에 해당되는지?

ㅇ 검열과는 무관함

ㅇ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는 절차를 거쳐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을 의미

- 즉, ① 행정권이 검열의 주체가 되어 ② 표현물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③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하여야 함
 
ㅇ 정부는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잘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기만 할 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5항), 이용자로 하여금 표현물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거나 그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열’이 아님

ㅇ 비교 식별 기술은 인터넷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심의·의결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특징정보 DB와 이용자의 업로드 영상의 특징정보만을 기술적으로 비교하여 불법촬영물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임. 내용을 사전 심사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열’이 아님

ㅇ 참고로, 인터넷사업자의 사적 검열 우려를 피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만 적용됨

※ 개인간의 사적 대화방(1:1 또는 단톡방 등)은 해당 조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동 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는지?

ㅇ 감청과는 무관함

ㅇ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감청’은 송·수신 중인 정보의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파악(지득)하거나 녹취(채록)하는 것*을 말함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7호

ㅇ 불법촬영물에 대한 필터링은 인터넷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심의·의결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특징정보 DB와 이용자의 업로드 영상의 특징정보만을 기술적으로 비교하여 불법촬영물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감청이 아님

(3) N번방의 시초가 된 텔레그램이 대상에서 빠졌음. 해외사업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ㅇ 해외사업자라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적 대화방(1:1 또는 단톡방)에 해당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1:1톡, 단체톡 등 사적 대화방은 들여다 볼 수 없음

- 카카오톡 사적 대화방이 법적용 대상이 아닌것과 마찬가지로 텔레그램 사적 대화방도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ㅇ 공개 게시판 등에만 적용되므로, 카카오톡·LINE과 같은 대화방은 제외되며, 이는 국내외 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

(4) 텔레그램 등을 통한 불법촬영물 최초 제작·유포 등을 못 잡아낸다면 디지털성범죄 방지 실효성이 없는데 어떻게 보완하나?

ㅇ 동 조치는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재유포를 통한 2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

- 1:1톡 또는 단체톡 등 사적 대화방, 방심위에서 심의·의결된 불법촬영물 정보가 아닌 불법촬영물 최초 유포 등의 경우 동 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님

ㅇ n번방 방지법 등에 따라 필터링 조치가 적용되기 어려운 1:1톡 또는 단체톡 등 사적 대화방에서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및 최초 유포의 경우에는 신고포상제 및 경찰의 잠입수사(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경찰수사의 국제공조 등  수사를 통해 해결해 나갈 사안임

(5)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적용대상은?

ㅇ 공개된 게시판 등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재유통을 통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게시판, 그룹오픈채팅방 등 공개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됨

ㅇ 동 조치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적 대화방(1:1톡, 단체톡, 1:1 오픈채팅방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6)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같이 일반 영상도 불법촬영물로 차단되었는지?

ㅇ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고양이 등 일반 영상도 검열·차단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사진상의 문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동영상을 업로드시 방심위에서 심의·의결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계적으로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안내되는 문구이며, 확인결과 해당 고양이영상(or 사진)은 차단된 바 없음

(7) 일부 언론에서 사례로 든 ‘불법촬영물을 올린 것도 아닌데 이용제한 당했다’는 사례가 실재인지?

※ 애니메이션, 게임캐릭터 프로필사진 게재이후 불법촬영물 검열을 통해 이용제한 당했다는 주장과, 불법촬영물 테스트를 위해 여성BJ 사진을 올렸다가 이용제한 당했다는 주장이 다수 언론에 인용됨

ㅇ 사실이 아님

ㅇ 커뮤니티 및 언론에 인용되고 있는 ‘오픈채팅방 사용 임시제한’, ‘7일 이용제한’ 등은 카카오에서 이전부터 운영해오던 자체 운영정책 위반으로 신고되어 제재된 사항으로 불법촬영물 필터링과는 무관함

(8) 일부 커뮤니티에서 AI 오인식 등 AI(인공지능) 필터링의 한계를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ㅇ AI 필터링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동 필터링기술은 AI 필터링기술이 아니므로 잘못된 학습과 AI 오인식 등 AI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필터링기술은 업로드 영상으로부터 추출된 특징정보와 방심위의 불법촬영물 특징정보 DB의 일치여부를 단순히 비교하는 방식으로 AI 기반이 아님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02-2110-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