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설명]

□ 유·초·중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68년부터 내국세와 연동하여 지원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간 우리 유·초·중등교육의 양적·질적 발전과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학급, 교직원, 학교 신·증설, 교육정책 등 다양한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ㅇ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교원 및 학급 수 증가 등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어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를 산정한다면 결과적으로 인적자원 투자 축소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국가 미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더욱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를 토대로 산출된 교부금 향후 전망 추계는 코로나19와 같은 재해·재난,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적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ㅇ 매년 발표되는 5년간의 국가중기재정전망(매년 9월 발표)의 교부금도 실제 편성 교부금과는 편차가 큰 상황임을 고려할 때, 2060년까지의 중장기 예측을 토대로 교부금 개편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사례) ’11년도 국가중기전망에서 예상한 ’14년도 교부금과 실제 교부금이 5조 원, ’15년도 교부금은 10조 원 가량 차이

□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지방교육재정 총 세출예산 중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경비는 약 77% 수준을 차지하는 한편,

ㅇ 매년 약 2조 원의 자연증가(전년 대비 5%↑)를 보이는 등 그간 교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 경기 회복에 따른 재정 확충 국면에서는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교육 대응을 위한 준비와 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ㅇ 40년 이상된 노후학교를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및 교원 배치,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ㅇ 그간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최소한의 투자만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노후 냉난방기 교체, 스프링클러·방화문 설치, 석면제거 및 내진보강 등 학생의 안전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도 필요합니다.

□ 한편, 교육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미래교육 수요, 교부금 증가 추세 등을 종합 고려하여 관계 부처는 물론, 시도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 현장과의 긴밀한 협의를 전제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