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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준비 중…일정변경 논의 및 확정사항 없어

2022.01.1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형평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위해 착실히 준비 중이며, 일정변경에 대한 논의나 확정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17일 연합뉴스 <대선 변수에 7월 예정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늦춘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당초 7월로 예정되어 있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3월 대통령 선거 등 정치·사회적 일정으로 인해 9월 이후로 연기

[복지부 설명]

○ 현재 정부는 형평하고 지속가능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위하여, ’17년 국회 합의를 거쳐 마련된 추진계획을 토대로 ‘22년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7년 합의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주요 내용]

- 1단계 : 재산공제 도입 (500~1200만원), 자동차 보험료 부과비중 축소, 저소득층 평가소득 제도 폐지 등

- 2단계 : 재산공제 추가 확대 (5,000만원),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정률제 도입, 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 강화 등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시 건강보험 제도와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 법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으로, 이외의 일정 변경에 대한 논의나 확정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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