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 추계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현재 개선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8일 서울경제 <여당의 돈풀기 압박 커질라 세수 전망치 셀프축소>, 한국경제 <‘세입 추계’ 분기별 수정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재부 입장]
○ 국세수입 추계는 경제지표 전망 및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반영하여 회귀모형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세출예산을 감안해 세수를 추계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국세수입 추계 개선 관련 구체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세입 추계 분기별 수정”은 검토한 바 없으니,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