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매일경제 <폐교 위기 학교도 리모델링, 18조 투입 이상한 지원 사업> 리모델링 대상 76%는 안전등급 높은 ‘멀쩡한 학교’.  그린스마트 사업 482개교, 안전 최저등급 건물은 0곳
☞[교육부 설명]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을 조사한 결과 ‘당장 재건축이 필요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기사 내용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할 때 잘못된 주장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새 단장(리모델링)해 공간혁신,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교수학습 혁신과 미래형 교육과정 구현이 가능한 미래 교육 인프라를 갖춘 학교로 탈바꿈하는 사업
40년 이상 노후 건물 중 안전 등급이 낮은 건물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는 안전하더라도 디지털기반의 스마트교실과 다양한 창의융합교육을 위해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학교를 대상에 포함
‘폐교 위기 학교도 리모델링’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폐합 및 소규모 학교유지 등의 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 결정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학교도 사업 대상으로 포함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최대 2년간 컨테이너에서 수업’도 사실과 다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 기간 중 학교구성원의 동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컨테이너가 아닌 모듈러 임시교사에서 수업이 진행되는데, 모듈러교사는 일반교실 수준 이상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건축물임

◎[보도내용] 국민일보 <1.2조 투입한 ‘한국형 실업부조’ 수혜자 절반 무직·비정규직> 국민취업제 정규직 취업 절반 그쳐. “지원 없었어도 구직 가능했을 것”. 당국, 인원 늘린다며 3000억 증액
☞[고용부 설명] 2021년 12월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인원은 전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의 약 2배 수준인 42.3만명으로, 취업지원 종료자 17만 1607명 중 취업자는 11만 4044명(취업지원 종료자 대비 취업자 비율 66.5%), 취업자 중 정규직 비율은 75.5%임
또한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기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상당수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현재 진행 중임
기사에 언급된 비정규직 취업인원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맺은 인원으로 급여 수준, 계약기간 등 다른 근로조건이 고려되지 않아 일자리 질의 정확한 비교·분석에는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