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공기업의 신규 채용이 감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이후 공공기관의 채용실적 감소는 코로나로 인한 기업 경영여건 변화, 정규직 전환 및 자율정원조정제도로 인한 2018~19년 당시 채용 규모의 일시적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9일 중앙일보 <비정규직 0 영향? 공기업 신규채용 2년새 47% 줄었다>, 조선일보 <신의 직장 공기업 정규직 신규 채용, 2년새 47% 줄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일각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총대를 멘 후유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리한 정규직 전환으로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ㅇ “공기업 경영 실적이 크게 악화됐는데, 반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는 늘어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선 신규 채용할 여력이 줄어든 것”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당시 혜택을 본 사람들만 좋았지, 청년들의 취업문을 좁게 만든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ㅇ 코로나로 경마장이 문을 닫은 영향도 있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6,969명을 정규직화하면서 신규 채용 여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원칙·기준을 제시
ㅇ 동 원칙·기준에 따라 개별기관의 정규직 전환범위·채용방법 등은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해당기관의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기존 사업비에 포함된 용역비 등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ㅇ 또한, 청소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업무 종사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여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 일부 공공기관(마사회, 강원랜드 등)의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경영 여건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최근 마사회, 강원랜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관객 감소,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 악화
□ '19년 이후 공공기관의 채용실적 감소는 코로나로 인한 기업 경영여건 변화, 정규직 전환 및 자율정원조정제도로 인한 '18~'19년 당시 채용 규모의 일시적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율정원조정제도: 자체 인건비 조달이 가능한 기관들은 주무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18년 시행, '20년 폐지)
ㅇ 이러한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된 '17년 이전('16년 20,954명, '17년 22,536명)과 비교하면, '21년 신규 채용인원은 27,034명(출처:알리오)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해 신규 채용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