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ILO 기준 공식 고용통계에 따르면 우리 고용시장은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고용상황 비교 목적이 아닌 전일제 환산(FTE) 통계를 근거로 고용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월 15일 매일경제 <통계 거품 걷어내자…취업자 209만명 증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 통계로는 작년 취업자수가 2017년(2672만 5천명)보다 54만 8천명 증가했다. 그러나 작년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는 2017년과 비교해 7.3%(209만 2천명) 감소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작년 통계청 취업자수는 0.6%(15만명) 증가한 반면,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는 4.0%(109만 3천명) 감소했다. 2017년 이후 취업자 증가가 주로 정부의 단시간 공공 일자리 정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후략)
[고용부 설명]
□ 한국의 고용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작성·발표하고 있으며, OECD도 각국의 고용 상황 비교시 ILO기준 통계(15-64세 중심)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ㅇ OECD의 FTE(전일제 환산) 고용률 통계는 고용상황 비교 목적이 아니라, 국가별 여성 경력단절과 시간제 비중이 다른 상황을 감안한 ‘성별 노동참여 격차’ 확인을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
* OECD기준 ‘FTE 고용률’ : 15-64세에 대하여 남녀로 구분하여 산출
- 주 40시간 근로=취업자수 1개, 60시간=1.5개, 20시간=취업자수 0.5개로 계산
ㅇ 따라서, FTE 기준 지표는 성별 15-64세 고용률만 발표하며, 취업자수 통계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를 인용한 다수의 관련 기사 내용과 달리,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 감소에는 다양한 구조변화 요인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고용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하는데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단시간 근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노동참여 확대,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추세적으로 감소
-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까지는 시간제를 선호*하는 청년, 여성, 고령층(60세 이상) 중심으로 고용 증가를 주도
* 시간제 계속근로 희망 비중(’19년, %): (1∼35시간) 85.1, (1∼17시간) 82.3, (18∼35시간) 86.5
-> 시간 관련 추가취업 희망여부에 대해 현 일자리에서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자
- ’20년 이후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충격* 등으로 전일제 환산 취업자 감소 폭이 컸으나 ’21년에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모임인원 제한 등 방역조치로 대면서비스 중심 취업시간 감소에 영향
* 특히, 전일제 환산시 취업자수가 ‘0명’으로 간주되는 일시휴직자 급증
- 일시휴직자수(만명) : (‘17) 38.2 (’18) 40.3 (‘19) 40.7 (’20) 83.7 (‘21) 49.0
* ’21년 이후 대체휴무일제 도입으로 전일제취업자 일부가 시간제취업자로 분류
- 대체휴무일 포함된 달의 18~35시간 취업자 증가(만명) : (‘21.8) 406 (10) 491
□ 전일제 취업자 감소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현상과 함께 ‘고용여건의 개선’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도 상당합니다.
ㅇ 시간제 취업 희망자 증가(여성, 고령 경제활동 참여 증가), 장시간 취업자 감소(남성, 중년층) 등에 따른 FTE 고용률 축소는 고용형태 다양화, 근로관행 개선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음
ㅇ 주 40시간 이하 취업자의 상용직 근로자 비중, 고용보험 가입률 상승 등 근로조건도 꾸준히 개선
□ OECD의 ‘19년 최신 통계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FTE 고용률은 공식 고용률보다 낮은 반면, 우리나라의 FTE 고용률은 공식 고용률보다 높고 OECD 평균을 상회합니다.
* 15-64세 공식 고용률(%) : ('15)65.9 (’16)66.1 (‘17)66.6 (’18)66.6 (‘19)66.8 15-64세 FTE 고용률(%) : (’15)73.1 (’16)72.2 (‘17)72.3 (’18)70.2 (‘19)69.0
* 국가간 고용상황을 비교하기 위한 15~64세 기준 공식고용률은 최신통계를 발표하지만, 전일제 환산(FTE) 고용률은 ‘19년까지의 통계만 발표
ㅇ 15-64세 공식고용률은 상승추세에 있으나 OECD 24위로 낮고, FTE고용률은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을 상회(15위)
- 이는 다수 선진국에서 상대적으로 단시간 근로 선호 비중이 높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높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도 여성 참여가 빠르게 확대
* 15~64세 여성 고용률(%, ‘19년) : (스위스)76.3 (스웨덴)75.4 (독일)72.8 (OECD 평균)61.3 (한국)57.8
* 15~64세 여성 고용률 추이 (%) : (’00) 50.1 (‘05) 52.6 (’10) 52.7 (‘15) 55.7 (’20) 56.7 (‘21) 57.7
ㅇ 15-64세 고용률의 국제비교에서 보듯이 FTE와 공식 고용률 간 차이로 고용상황을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
□ OECD는 국제 통용되는 고용상황 비교를 통해 ‘한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으로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고, 고용·성장률 하락폭이 타 회원국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이다(‘20.8.11., 한국경제보고서)’고 언급했고
ㅇ 2021 OECD 고용전망(’21.7.7.)에서는 한국의 고용회복이 OECD 평균에비해 상당히 빠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