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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감사원은 2022년 2차 추경은 적정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5일 경향신문 <감사원, 기재부 ‘고무줄’ 세수추계 분석…“변수 잘못 사용하고, 담당자 매년 바뀌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기재부는 세수추계를 잘못한 것으로 나타나 ‘고무줄’, ‘엿가락’ 비유로 비판받았다
[기재부 입장]
□ 감사원은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22년 2차 추경 세입경정에 대해 추계방법·절차 등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에서는 ‘22년 세수를 다시 추계하면서 ’21년 추경과는 다르게 수납실적 진도율 등을 적극 반영하고 내외부 검증절차를 거치는 등 세수추계 방법과 절차 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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