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8일 한국일보 <기재부, “국회 자료 요구에 ‘제출곤란’ 답하라” 공공기관에 일괄 지침>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9.28(수) 한국일보는「기재부, “국회 자료 요구에 ‘제출곤란’ 답하라” 공공기관에 일괄 지침」보도에서,

ㅇ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의‘공공기관 혁신계획안’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8.24일 연락망)을 내린 사실이 확인…사실상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고 지침을 하달한 셈”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8.24일 업무연락포털시스템에 게재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관련 공지는 

ㅇ 각 공공기관이 혁신계획안을 소관 주무부처 및 기재부에 제출하기 전 내부 검토중이거나 각 기관과 소관부처간 협의중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ㅇ 8.31일 이후 기재부에 제출완료한 혁신계획안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 정부는 해당 공지문에 대한 오해와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에 혁신계획안 관련 국회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정감사 취지에 따라 성실히 협조토록 안내하였습니다.

□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안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T/F」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분야별·기관별 최종안이 확정 되는대로 투명하게 대외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