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울타리가 군데군데 뚫려 있거나 무너진 곳이 있으며,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곳도 많음

※ 시방서에는 철망을 땅속 70cm 아래까지 묻도록 되어 있는데...규정 따로, 시공 따로

② 울타리 미터당 평균 6만 2천원대로 시공, 시중 시공 단가 3만원대보다 2배가량 비싼 금액

③ 차단울타리가 멧돼지 이동을 막는데 별 효과가 없을 것임

[환경부 설명]

< ①에 대하여 >

○ 울타리는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이하, SOP)」에 따라 설치(높이 1.5m, 지주대 깊이 0.7m) 및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야생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한 울타리 설치기준(높이 최소 1.5m 이상, 철망 깊이 0.4~0.6m)을 권고하고 있음

- 평지인 유럽과 달리 산악지형 위주로 설치함에 따라 지주대는 땅속 0.7m 깊이로 설치하고 울타리 하부 취약부분은 보조지주, 가로대 상·하 설치 등으로 보강하여 설치하도록 SOP(설계도면)를 개정해 왔음

○ ASF 발생 초기 대응 시 설치된 울타리는 멧돼지 등으로 인해 하부가 들리거나 뚫리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보강 조치를 하고 있으며,

- 태풍, 장마철 등에 일부 유실되거나 인위적으로 훼손되어 차단기능을 못하는 울타리에 대해서도 주기적 점검 및 훼손신고 등을 통해 확인하여 신속하게 보강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 ②에 대하여 >

○ 설치 공사비는 SOP에서 정한 자재(지주, 철망 등)의 규격, 재질, 수량 등 설치내역을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였으며, 지형, 계절적 요인 및 공사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③에 대하여 > 

○ 울타리 설치는 유럽연합 ASF 관리방안(EFSA)에 따라 벨기에, 체코, 독일 등 대부분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ASF 주요 대응 전략임

○ 우리나라는 울타리 설치 이후에 ASF 확산속도를 억제하여 양돈농가의 방역대책 추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왔고, 지난 3년간 ASF 확산을 중부권 내로 막아내는 효과가 있었음

문의: 환경부 자연보전국 야생동물질병관리팀 044-201-7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