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안전관리 인력 확충,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등 안전정책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11월 9일 한국일보 <중대재해 빈발 코레일…‘안전 위한’ 인력도, 비용도 쓰지 않았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11.9(수) 한국일보「중대재해 빈발 코레일…‘안전 위한’ 인력도, 비용도 쓰지 않았다.」기사에서 

ㅇ 철도노조 측은“무리한 인력감축이 문제...기재부의 인력감축은 안전 업무의 외주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사고 위험성을 더욱 키울 것”, “부채 초점에 공공기관 평가도 문제...안전분야 배점 2점짜리 취하면서 재무·업무효율 분야 20점으로 상향...기관 실적 위해 안전투자 외면 우려” 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인력 확충,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등 공공기관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ㅇ 우선,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했습니다.

- ’19년 이후 4년간, 전체 공공기관(350개)에 총 6천 6백여명의 안전인력을 신규로 확충하였고,

- 특히, 철도공사는 이 기간 중 1,124명의 안전인력이 증원되었습니다.

ㅇ ’19년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공공기관의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여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안전관리등급제* (’20년)도 시행 중입니다.

*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작업장, 시설물, 연구시설의 위험한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관리 능력 제고

- 그에 따라 안전 관련 조직 확충, 경영진 및 안전부서 직원 혁신 교육, 안전수준 미흡기관 중심 맞춤형 컨설팅 실시 및 안전신호등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 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매월 점검 및 진단을 통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3색()으로 표출

□ 이러한 노력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사고사망자(산재승인 기준, 고용부) 수- (‘17) 59명 → (’18) 52명 → (‘19) 37명 → (’20) 45명 → (‘21) 39명 (연평균 △9.8%)

□ 한편, 경영평가시 안전관련 지표는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 수정을 통해 공통지표상 안전 관련 배점은 조정(4→2점)되었으나, 

ㅇ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지표의 기본점수 폐지 등 변별력을 강화*하였고,

* (’19) 중대재해 + 안전법령 위반한 경우 최하위 등급(20%) 부여 가능

(’21) 중대재해 + 안전법령 위반한 경우 0점 부여 가능

ㅇ 기관별 상이한 안전위험도를 반영하여 주요사업지표의 안전 관련 배점을 기관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철도공사의 경우 주요사업 평가점수 45점 중 안전관리 평가지표*는 17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철도공사 주요사업 中 안전 관련 배점 : (‘19) 10점 → (’20~) 17점

ㅇ 이외에도 중대한 안전 법규 위반 등으로 재난·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의 전체 평가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검토시에도 필수 안전 인력 감축을 지양하고, 안전관리 인력으로의 재배치 등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정정책총괄과(044-215-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