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11월 9일(수) 서울경제는 “나라살림 어렵다고 예산 싹둑 오락비 취급받는 문화관광재정” 기사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8조 5,038억원으로 올해 대비 6.5% 감액되었으며, 문체부는 9.5%나 급감했다”고 지적

[기재부·문체부 설명]

□ ’23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지방이양,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 등* 고려시 ‘22년 대비 3,712억원, 4.6% 증가

* (지방이양) 공립 문화시설(2,655억원), 공립 체육진흥시설(1,859억원) 등 4,515억원(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 관광융자(2,000억원), 스포츠융자(1,040억원) 등 3,040억원(코로나 한시 지원 종료) 영화관·체육시설 인건비(1,202억원), 경륜·경정융자(650억원) 등 2,094억원

ㅇ 또한, 문체부 예산은 ’22년 대비 2,757억원, 4.3% 증가한 것

□ 지방이양①,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②이 있더라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계속되며, 코로나 피해회복세를 고려하여 일회성 지원사업은 종료③하고 민간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로 전환

① 지방이양사업(4,515억원)의 경우 각 지자체 재정을 통해 문화체육 분야에 지속 투입 예상되며, 

②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3,040억원)*은 국가의 직접융자 대신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관광·스포츠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는 ’22년 수준을 유지**하고,

* 특정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정될 수 있도록 자금의 조달금리와 일반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

* 융자 공급 규모 

- (관  광) (‘22) 융자 6,490억원 → (’23안) 융자 4,465억원, 이차보전 공급 1,000억원

- (스포츠) (‘22) 융자 1,840억원 → (’23안) 융자 761억원, 이차보전 공급 1,560억원

③ 코로나 한시지원(2,094억원)의 경우 피해회복세* 등을 고려, 인력·방역 등 일회성 지원 대신 예술인 창작·제작 지원, 콘텐츠 글로벌 도약, 문화·체육양극화 해소, 관광회복 지원 등 핵심분야 집중투자로 전환하였음

* 상반기 공연시장 규모(억원) : (‘19) 1,917 → (’20) 983 → (‘21) 1,171 → (’22) 2,315‘22년 방한 외래관광객(만명) : (1월) 8.2 → (8월) 31.3 (1~8월 누적 138.5만명, 전년 동기대비 130.7%)

문의 :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044-215-7270),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044-203-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