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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결산위원회 보고서에서 제시된 2022년 ICT 규제 샌드박스 기업지원 예산 실집행률 33.1%는 7월 말 기준”이라면서 “작년 12월 및 올해 2차례 신규선정 지원대상 14건의 해당 기업이 실증지원 예산을 신청하면 연말 기준 예산 실집행율은 최대 85%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9일 조선비즈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올해 지원 1건…부실운용 논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예산 지원은 1건, 예산 실집행률은 33%
- 예산 실집행률은 2019년과 2020년에는 83.7%, 84.9%였지만 2021년 집행율은 63%로 하락
[과기정통부 설명]
○ 규제샌드박스 기업지원 예산은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는 구조로, 기업의 실증추진 계획에 연동됨
○ 예산결산위원회 보고서에서 제시된 2022년 예산 실집행률 33.1%는 7월 말 기준이며,
- 작년 12월 및 금년 2차례 신규선정된 지원대상 과제(14건)가 있어 해당 기업이 실증지원 예산을 신청하면 연말 기준 예산 실집행율은 최대 85%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신규과제 추가발굴 강화, 기존에 추진 중인 실증과제에 대한 법령정비지원 확대 등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임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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