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설명]

□ 교육부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11.7.) 결과를 왜곡하여 발표하였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교육부는 행정예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ㅇ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공개(8.30.) 이후, 각론조정위원회(9.21.)에서는 헌법 조문과 현행 교육과정 서술내용(‘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참고하여 검토·보완할 것을 연구진에 권고하였고, 개정추진위원회(9.26.)에서는 각론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연구진에서 자체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ㅇ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10.14.)에서도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용어 수록 여부 등을 논의하였고, 연구진 시안의 ‘민주주의’ 용어를 지지하는 위원도 있었지만 서면의견을 제출한 위원 중 관련 의견을 명확히 개진하지 않은 위원도 있었습니다.

ㅇ 각론조정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 교육과정심의회 이후 정책연구진이 최종적으로 교육부에 제출(10.19.)한 행정예고본 시안에 현행 교육과정에도 수록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도 반영되지 않아, 교육부는 헌법, 관련 법률, 헌재결정례, 역대 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부 조정 방안을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 서술한 교육부 조정 방안에 대해 대다수 위원이 동의하는 발언을 한 바, “당시 운영위원들은 연구진의 자율에 방점을 찍어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자고 한 것이지 교육부의 말처럼 자유민주주의 표현에 찬성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또한, 안건 설명 시 교육부 차원의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을 충실히 설명하였고, 회의 정리 시 각각의 용어를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 서술한 교육부 조정 방안에 동의하는지 묻는 정리 발언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현한 위원은 없었습니다.

□ 교육부는 행정예고(11.9.~11.29.)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심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문의: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관 동북아교육대책팀(044-203-7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