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경사노위를 통해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폭넓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0일 한겨레 <친정부 전문가 앞세워 ‘윤석열표 노동’ 추진…노동계는 패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전략)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7월 첫 업무보고땐 임금체계·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과제는 경사노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위원회는 노사정 3자 기구인 경사노위에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반면 자문단이나 연구회는 사실상 정부 입맛에 맞는 전문가를 위촉한 뒤 사용자 쪽에 치우친 개편안을 의제화할 가능성이 크다.(후략)

ㅇ (중략) 이는 노동개혁 과정에서 노동계의 참여와 의제 설정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가 추진하는 파견제도 선진화나 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노동개혁 과제는 주로 경영계 요구 사항이다.

[고용부 반박]

□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 없이 노동계를 패싱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노동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 추진이 시급하므로,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이 불가피함

ㅇ 노동개혁은 모든 국민과 노동자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ㅇ 노동계가 노동개혁에 대해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려는 노력으로 보기 어려움

□ 향후 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해서 노동개혁 및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계획임

ㅇ 다만,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아직 구성 중이고, 노동계가 대화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아 현실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ㅇ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먼저 자문단·연구회를 발족하기로 하였음

□ 자문단·연구회는 다양한 분야의 학계·현장 전문가로 균형있게 구성할 예정이며,

ㅇ 자문단·연구회가 먼저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노사 당사자 역시 언제든지 협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