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및 중앙감염병병원 병상 수는 수요·공급현황 등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감염병 위기, 중증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적정 병상수의 확대 필요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 13일 서울경제, 12일 노컷뉴스·뉴시스·연합뉴스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수 축소>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3.1.12.(목) 노컷뉴스·뉴시스·연합뉴스 및 ’23.1.13.(금) 서울경제 등은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수 축소 관련 기사에서 

ㅇ“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예산이 대폭 삭감”

ㅇ“중앙감염병병원 규모 축소(요구 150병상 → 조정 134병상)는 기부자와의 약정 위반”보도

[기재부·복지부 입장]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이 이미 확보한 600병상에서 526병상으로 축소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동 사업은 당초 서초구 원지동 건립 전제 하에 600병상으로 검토(2013년)하였으나, 중구 방산동으로 신축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진료권 등이 변경되어 사업규모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조세재정연구원은 병상수요·공공의료기능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2.8월)를 수행하여 2개의 안을 도출하였습니다.

* (1안) 496병상 :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병상 수

(2안) 596병상 : 496병상(1안) + 32병상(중앙응급센터) + 68병상(중앙심뇌혈관센터)

ㅇ 정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진료권 내 병상 초과공급 현황*, 국립중앙의료원의 낮은 병상이용률**, 공공의료확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26병상을 본원 적정 병상 수로 정하였습니다.

* 동 진료권 내 종합병원 15개로, ’30년까지 병상수요 약 550개 초과

** 약 70% 수준으로 지방의료원 평균이용률 86.7% 대비 낮은 수준(’16~’19, 4년 평균)

-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 중인 496병상에는 외상센터 70병상이 포함 되어 있어, 이와 별도로 신축 건립 예정인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을 추가 건립 시(’27년 준공) 현재보다 70개의 여유병상이 발생하며, 여기에 30병상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현재 병상규모(496병상)보다 100병상이 증가됩니다.

ㅇ 참고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은 당초 사업구상 시에 현재 의료원 부지 매각금액으로 충당하도록 계획되었으나, 현 계획(526병상)으로 신축 시 건립비용이 매각금액을 약 500억원* 이상 상회하여 국채발행을 통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526병상 현대화비용) 약 1조 1,727억원 > (매각금액) 약 1조 1,200억 원

□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사업이 약정과 달리 축소되었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ㅇ 병상규모(134병상)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조세연,’22.8월) 시 제시된 연구용역 결과이며, 이를 토대로 삼성 기부 약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관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 부지매입비 전액(약 3,300억원)과 향후 운영비*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며, 건축은 삼성 기부취지 및 조속하고 탄력적인 건립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부금 범위**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연간 약 100억원 내외 손실이 추정됨에 따라 정부 재정에서 지원 예정

** 삼성 기부금(7,000억원) 중 5,000억원은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사업에, 2,000억원은 질병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비구축에 활용할 계획

ㅇ 정부는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미래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내실 있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 정부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 타임 내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ㅇ 중증응급 의료체계 개편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공공정책수가 등 적정보상방안 마련 및 필수의료 인력 확보 등의 핵심 과제가 포함됩니다.

□ 향후 병상 수 확대 문제는 감염병, 중증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부지면적(42,277m)은 현 부지(27,573m)보다 약 1.5배 → 향후 필요 시 추가 병상 확대 가능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044-215-7212),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