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과제는 현재 검토 중으로 과제 갯수 및 내용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월 3일 매일경제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경제형벌 92개 풀어준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3.2.3.(금) 매일경제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경제형벌 92개 풀어준다” 기사에서
ㅇ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옥죄는 경제 형벌 92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 92개를 선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경제 형벌규정 개선과제는 현재 관계 부처간 검토 중으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논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과제 갯수 및 내용 등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044-215-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