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맥아더 장군 동상, 국가보훈처가 만든 현충시설인 만큼, 소유주인 국가보훈처가 정비 여부 먼저 결정할 필요 있다

- 1957년 이 동상을 건립한 건 국가보훈처, 동상 부조 작품 정비 위해선 건립 주체의 판단을 먼저 받아볼 필요 있다

[보훈처 설명]

ㅇ 맥아더 동상 부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필리핀 레이테만 상륙작전‘모습이 형상화되어 있어, 사실관계가 명백히 다르므로 인천상륙작전 모습이 담긴 장면으로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ㅇ 기사 내용중 “1957년 국가보훈처가 만든 현충시설이니, 소유자인 국가보훈처가 정비 여부를 결정해야...”와 관련하여

- 1957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성공 7주년을 맞아 맥아더 장군을 추모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인천시민의 성금으로 건립되었고, 소유권은 인천시에, 관리는 인천 중구청에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1961년 설치

ㅇ 현충시설이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또는 일정한 구역 등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 지정 절차는 소유 주체가 현충시설 지정 신청을 하면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며, 개보수 등 관리책임은 현충시설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ㅇ 국고보조금의 경우 민간 소유일 경우 총사업비 30%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으나, 지자체 소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별표 2에 의거 국고 보조가 불가합니다.

ㅇ 맥아더장군 동상 부조물과 관련하여 연혁, 소유 주체,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리주체인 인천시에서 보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국가보훈처는 부조물 오류와 관련하여 조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협조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044-202-5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