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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올해 중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22일 조선비즈<추경호 “전기·가스요금 인상 하반기 이후로 분산…국민 부담 우선 고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2.22.(수) 조선비즈는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인상 하반기 이후로 분산...국민 부담 우선 고려”」 기사에서,
ㅇ 2023.2.22.(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발언*을 인용하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하반기 이후로 분산된다고 보도
* “공공요금 기관이 원가 절감 등 자체 노력으로 흡수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도 인상 요인이 있으면 하반기 이후로 인상 시기 등을 분산하는게 민생 안정에 도움”
[기재부 입장]
□ 해당 발언은 고속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등 전기·가스 外 중앙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ㅇ 전기·가스 등 에너지 관련 중앙공공요금은 국민 부담을 우선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를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 ’23년 중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기, 폭 등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될 예정으로, 현재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