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원전 핵심설비는 규모 7.0 지진에도 내진대비가 되어 있으며, 정부는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3일 한겨레 <활성단층 위에 들어선 원전, 내진 보강 시급하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원전 주변 활성단층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 조사가 처음으로 지금까지 원전 설계 때 고려가 됐을 리 만무함

□ 규모 6.5이상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은 신고리 3~6호기 4기뿐임

□ 대통령이 ‘원전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

[산업부 입장]

① 원전 주변 활성단층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 조사가 처음으로 지금까지 원전 설계 때 고려가 됐을 리 만무하다는 주장 관련

ㅇ 지금까지 국내 원전 부지 선정시 부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지진관측기록과 설계고려 단층을 고려하여 내진설계값을 결정함

ㅇ 금번 행안부 조사시 발견된 5개 활동성 단층에 대해 한수원은 지진안전성을 자체 평가한 결과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며, 

- 향후 원안위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대책 마련 예정

② 규모 6.5이상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은 신고리 3~6호기 4기뿐이라는 주장 관련

ㅇ 국내 원전 중 후쿠시마 사고(‘11년 3월) 이후 준공된 새울 1호기(舊 신고리 3호기) 이후 APR1400 노형(1.4GW) 3개 호기*는 모두 리히터 규모 7.0 지진에 대해 내진설계(최대 지반가속도 0.3g)**

* 새울 1호기(’16.12.20), 새울 2호기(‘19.8.29), 신한울 1호기(’22.12.14) 

** 한겨레 보도기준으로는 신고리 3~6호기 4기 및 신한울 1·2호기까지 총 6기 해당

ㅇ 새울 1호기 이전에 준공한 가동 원전 22개 호기도 모두 6.5 이상으로 내진설계를 보완하였고, 특히 핵심설비에 대해서는 7.0 수준으로 강화

③ 대통령이 ‘원전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하였다는 주장 관련

ㅇ ‘전시(戰時)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는 행정적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라는 취지인 바, 원전 안전을 경시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대통령은 원전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태계 복원을 위해과감한 조치를 주문하면서, 늘 해오던 ‘안전한 방식’으로 일하지 말고,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하라는 당부를 한 것임

ㅇ 정부는 ‘안전 최우선의 원칙’ 하에 원전의 건설과 운영, 유지보수 등 모든 측면에서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지역협력과(044-203-5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