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의 구체적인 조정방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9일 매일경제(가판) <재정적자 기준선 넘길 땐 잉여금 투입해 빚 줄인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2023.3.19. 매일경제(가판) “재정적자 기준선 넘길 땐 잉여금 투입해 빚 줄인다” 기사 관련
[기재부 입장]
□ 3.15일 법안소위 진행과정에서 재정준칙 예외조항 적용 시 수립되는 재정건전화 대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요청이 있었으나, 현재 확정된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