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위원회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 중이며,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1일 국민일보<기재부 산하 23개 위원회 난립…효율성 위해 구조조정 목소리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3. 3. 21(화) 국민일보「기재부 산하 23개 위원회 난립…효율성 위해 구조조정 목소리도」기사에서 

① 기재부 산하에 23개 위원회가 난립해있으며 일부 위원회의 경우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과도한 운영비용을 지출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면서 

② 세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당국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위원회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기재부 입장]

① 기획재정부는 ‘22년 신정부 출범 이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해 위원회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 중임 

ㅇ 법률에 근거한 기재부 소관 4개 위원회*는 정비를 위해 법률 개정안을 국회 제출 후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며, ’22년 하반기에는 시행령에 근거한 기재부 소관 5개 위원회**를 정비한 바 있음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국가계약법),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국가회계법), 보조금통합관리망운영기관협의회(보조금법),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민간투자법)

** 旣정비 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특정사회기반시설심의위원회,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ㅇ 이로서 정부 출범 당시 28개에 달하던 기재부 관리대상 위원회 수는 19개로 줄어들 예정임 

② 기재부는 위원회 정비에 있어 필요성, 운영 실적, 위원회 역할 등의 정비 기준에 따라 차질없이 구조조정 중으로 

ㅇ 정비 중인 위원회는 관련 절차(법률개정 등)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남아 있는 위원회는 당초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가겠음

③ 한편, 재정정책자문회의 및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운영비는 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인 민간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부분이 소요되고 있음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15-2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