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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효과적인 포괄·고정OT 오남용 방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2일 한국경제(인터넷) <근로시간 논란에…정부 ‘포괄임금제 폐지’ 카드까지 꺼내나> 이데일리(인터넷)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화한다…포괄임금제 금지법 추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한국경제)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입법을 통한 제도 폐지도 검토 대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중략) 정부는 포괄임금제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중략)
ㅇ (이데일리) 정부가 포괄임금제 악용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 기록·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중략)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악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중략)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중략)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9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