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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금융시장 안정 등 정책금융 여력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에 현물출자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9일 서울경제 <한전 적자 유탄…산은에 1조 현물출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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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한전은 올 1분기에도 5조 3000억원의 영업적자가 예상돼 자본법 평가손에 따라 지분율만큼 산은의 손실로 잡혀 정부가 석 달 새 총 1조원의 공기업 주식을 산은에 땜질하듯 수혈…이런 미봉적 대처가 전기료 인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선제 조치 성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응여력 확보 및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 지원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에 현물출자를 추진중입니다.
* 동 내용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22.12.21)
ㅇ 최근 산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기요금 결정과 무관하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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