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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일시차입은 연도 중 자금 미스매치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적인 자금운용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5일 경향신문 <빈 곳간, 빚으로 채운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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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올 들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끌어다 쓴 차입금이 48조원을 돌파했다.”면서 “연초부터 한은 차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세수부족 때문이다…악화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향후 한은 단기차입금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세입과 세출 집행 간의 시차(mismatch)를 보완하기 위해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 발행과 함께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자금조달 수단입니다.
ㅇ 최근 정부의 일시차입 실적(한은차입+재정증권, 누계)의 경우 ‘19년과 ‘20년 각각 84.7조원, 142.5조원이었으며,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한 ’21년과 ‘22년에도 각각 36.4조원, 50.5조원을 일시차입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매년 상반기에는 재정 신속집행 등에 따라 일시차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시차입금은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