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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총괄기구 설립…“전혀 사실 아니다”

2023.04.1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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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처벌부터 치료·재활까지 관리하는 총괄기구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0일 서울경제 <처벌부터 치료·재활…마약사범 컨트롤타워 만든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처벌부터 치료·재활까지 관리하는 총괄기구 설립을 추진할 계획임

[복지부 설명]

□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처벌부터 치료·재활까지 관리하는 총괄기구 설립을 추진”에 대하여

○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처벌부터 치료·재활까지 관리하는 총괄기구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마약류 중독자의 효율적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임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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