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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벼 적정 생산 통해 최소 개입으로 수확기 쌀값 안정 도모

2023.04.1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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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사전적 벼 적정 생산을 통해 최소한의 개입으로 수확기 쌀값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10일 폴리뉴스 <이종훈 칼럼, 조금은 위험해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은근슬쩍 포퓰리즘>, 4월 11일 한국일보 <쌀값은 세금으로 유지, 전기료는 인상 유보…시장주의 ‘역주행’>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을 80kg당 20만원 안팎이 되도록 선제적으로 시장격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투입해 벼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가 제시한 수확기 쌀값 20만원/80kg은 과거 쌀 생산과잉 문제를 유발하여 ’20년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 제도의 목표가격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수확기 쌀값 20만원/80kg은 최근 5년간의 평년 쌀값 추이를 감안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치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략작물직불제를 중심으로 논에서 가루쌀·콩·조사료 등 타작물 생산을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쌀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안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부에서 주장하는 의무적인 쌀 매입과는 다른 차원의 지원입니다. 올해 수확기 작황 등으로 필요한 상황이 예상될 경우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044-20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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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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