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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유해성분 측정·공개, 부처간 알력 다툼?…사실과 다르다

2023.04.2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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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담배유해성분을 측정해서 공개하는 법률이 현재 복지위와 기재위에 각각 상정되어 유해성분 측정·공개를 위한 의견을 조율 중”이라면서 “담배유해성분 측정·공개가 부처간 알력 다툼으로 산으로 가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4월 21일 국민일보 <기재부·복지부 이견에…‘담배 유해성분 공개’ 또 표류하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2023.4.21. 국민일보는 「기재부·복지부 이견에…‘담배 유해성분 공개’ 또 표류하나」 기사에서,

ㅇ ‘담배의 유해성분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법률 제·개정이 기획재정부와보건복지부간 알력 다툼으로 산으로 가고 있다…담배세수와 운영상황 전반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기재부와 금연 추진이 최우선 과제인 복지부의 입장 차이가 알력 다툼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담배유해성분을 측정해서 공개하는 법률이 현재 복지위와 기재위에 각각 상정되어 유해성분 측정·공개를 위한 의견을 조율 중입니다.

□ 또한, 유해성분 측정·공개와 담배 관련 세금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기재부와 복지부가 알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 또한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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