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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검토 계획 없다

2023.04.2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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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24일 뉴스1 <게임질병코드 도입되나..업계 뇌관 터질라 불안감↑>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뉴스1’은 정부가 게임산업 규제혁신과 별도로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검토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ㅇ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조실 설명]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발주한 「게임산업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연구용역에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 없습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사회규제팀(02-3778-35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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