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창업지원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9일 서울경제 <정부 지원 창업기업 70% 사실상 폐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3.5.9.(화) 서울경제는 「정부 지원 창업기업 70% 사실상 폐업」 기사에서,

① “정부로부터 창업지원금을 받은 10곳 중 7곳은 5년 넘도록 고용 없어 고용 창출 효과가 거의 없고”,

② “특히, 예비창업패키지는 평균 고용인원이 ’22년 기준 1.18명으로 ’19년 1.01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 유발 효과가 전무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입장]

① 창업지원금을 받은 10곳 중 7곳은 고용창출 효과 미흡 관련

□ 청년창업사관학교(’17~’19), 창업선도대학(’17~’18), 기술혁신형창업지원(’18), 예비창업패키지(’19) 등 4개 창업지원사업의 지원기업은 총 8,403개사로 ’20년말 기준 매출은 4.48조원, ’22년말 기준 고용 인원은 총 31,418명으로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등으로 일부 창업지원사업의 ’22년 하반기 고용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측면이 있지만, 연도별 총 고용인원은 ’19년 23,587명에서 ’22년 31,41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 (’19) 23,587명 → (‘20) 27,620명 → (’21) 30,240명 → (‘22) 31,418명

○ 또한, ’22.6월 기준 ’19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기업 2,135개사 중 고용이 0~1명인 기업은 1,757개사(82.3%)이나 이 중 ’21년 매출이 있는 기업 755개사(43.0%)는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고용이 0~1명인 기업이라고 해서 실질적 폐업기업이라 간주하는 것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고용 0~1명인 기업의 ’21년 평균 매출액 : 83백만원

② 예비창업패키지의 고용 유발 효과 전무 관련

□ ’19년 예비창업패키지의 3년 폐업율은 35.6%로 국내 기업의 3년 평균 폐업율 55.7%보다 훨씬 더 낮으며,

* 우리나라 기업폐업율(통계청) : 1년(35.2%) → 2년(46.4%) → 3년(55.7%)
’19년 예비창업패키지 폐업율(국세청 신고 기준) : 1년(14.4%) → 2년(27.3%) → 3년(35.6%)

○ 기업별 평균 고용인원도 폐업 가능성이 높은 예비 등 초기 창업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폐업기업을 제외할 경우, 매년 꾸준히 두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2년 기준 1.82명으로 ’19년 대비 80.2% 증가하였습니다.

* ‘19년 예비창업패키지 평균 고용인원(명) : (‘19) 1.01 → (’20) 1.20 → (‘21) 1.56 → (’22) 1.82

③ 창업지원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 개편

□ 정부는 ’23년에 창업지원사업을 고용창출 등 성과지향형으로 개편하고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예비)창업자를 모집·선정·관리하는 주관기관을 전면 개편해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및 투자재원 신설 등을 통해 지원여력을 확충하고 지원기업 중 성과 우수기업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연계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 제고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등 창업지원사업 개편·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고 고용창출 및 생존율 제고 등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기술창업과(044-204-7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