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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계도기간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기간 ”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17일 매일경제 <정부, 비대면 진료 우왕좌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설명]
□ 시범사업은 6월 1일부터 시행
○ 계도기간은 지난 3년 여 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대상범위 등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환자, 의료기관 등의 적응기간을 두기 위한 것임
□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약사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해왔음
□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내용은 최종안이 아니며, 당정협의 논의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6월 1일 시행 전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임
□ 향후 주기적인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임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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