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연초부담금 부과 지속여부, 내년 부담금 평가시 재검토 예정

2023.05.19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기획재정부는 “연초부담금 부과 지속 여부는 ’24년 부담금 평가 시 재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5월 18일 SBS <갑당 5원 ‘낙하산’ 재단 지원 끊는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2023.5.18. SBS는 「갑당 5원 ‘낙하산’ 재단 지원 끊는다」 뉴스 보도에서,

ㅇ 기재부는 3년마다 진행하는 내년도 부담금 평가회의에서 5원의 부담금을 연초재단에 더는 지원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답배 한갑당 5원씩 부과하고 있는 연초부담금을 계속하여 부과할지 여부는 경작 면적·농민 수, 금리추이, 담배 시장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24년 부담금 평가 시 재검토할 예정으로

ㅇ 부담금 부과를 중단하기로 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