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사육포기 동물인수제, 인수 신청 제한해 유기 조장 가능성 최소화

2023.06.07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포기 동물인수제는 불가피한 경우에 지자체가 동물을 인수하는 제도로 지자체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장기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수 신청을 제한해 유기 조장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6일 국민일보 <사육포기 동물인수제 지자체 혼란만 키웠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국민일보는 6월 6일(화) “사육포기 동물인수제 지자체 혼란만 키웠다” 기사에서 ‘구체적 시행 지침 및 지원대책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합법적인 사육 포기를 인정할 경우 돈만 내고 반려동물을 맡기는 사람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인수제가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사육포기 동물인수제(이하 동물인수제)는 장기입원, 병역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반려동물을 인수·보호함으로써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유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23.4.)에 앞서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동물인수제 시행에 필요한 단계(인수 신청-현장조사-심사-보호·관리)별 세부 추진 절차, 유의사항, 제출 필요 서류 등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자체 인수에 따른 비용의 청구는 강제사항은 아니며, 동물보호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7조)에서 구조·보호 동물에 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이전부터 조례로 정한 구조·보호 비용에 따라 인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미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지자체별로 다양한 상황·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비용을 설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관련 법령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시설의 파괴,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이에 준하는 사유). 더해서, 신청자의 증빙서류 제출, 사실관계 및 대체 사육자 존재 등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숙려기간 부여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유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발표시기, 내용 등 확정된 바 전혀 없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