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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성과 저조한 ‘공공 앱’ 적극적으로 정비 중

2023.06.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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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공 앱의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성과가 저조한 앱은 국비 투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비를 권고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5일 헤럴드경제 <“혈세 들어갔는데 무관심”…사라질 위기 처한 공공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시 ‘마이티’ 앱은 폐기 권고를 받았으나 폐기가 아닌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

- 정부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공공 앱에 대해서, 국비가 투입됐다 하더라도 운영 여부를 지자체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공공 앱의 운영(1년 이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이용 미흡, 관리 부실 등 성과가 저조한 앱에 대해 국비 투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비를 권고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공공 앱 정비 권고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전자정부법>을 개정*하였으며, 권고 이행실적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등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 <전자정부법> 제23조 개정(시행 ‘23.5.16)

- 공공 앱 정비에 대해 지자체 판단에 맡기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서비스정책과(044-205-27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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