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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시설물의 내실있는 건립·운영 위해 제도개선 지속

2023.07.0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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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공공시설물의 내실있는 건립·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3일 세계일보 <‘혈세 먹는 흉물’된 지자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21년 기준, ‘지방재정365’ 공공시설 운영현황 분석 결과,

- 전국 526개 공공시설 건립 비용은 23조 5,226억원(시설당 평균 447억원)

- 지자체 공공시설 운영비 적자 규모는 7,695억원(시설당 평균 14억원)

○ 단체장들 과시 욕구에 관광사업 사활, 중앙부처와 협력해 타당성 심의 필요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편, 선심성 현금복지 관리대책 시행 등

○ 향후, 자치단체 공공시설물의 내실 있는 건립·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 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시설물의 사업비 투입현황·운영손익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방안,

- 공공시설물의 건립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내실화하는 방안,

- ‘공공시설물 운영비 절감 노력’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실 재정정책과(044-205-37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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