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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발전기본법 주요 내용 결정된 바 없어

2023.07.0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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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5일 매일경제<“서비스법 재시동건 정부, 의료사업도 포함”>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7.5. 매일경제 “서비스법 재시동건 정부, 의료사업도 포함”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재시동을건 가운데 그 동안 쟁점이었던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044-215-46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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