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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에 필요한 ‘자동차단기 설치’ 예산 신속지원 노력”

2023.07.1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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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궁평2지하차도 예산 교부까지 4~5개월이나 걸렸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지자체에서 필요한 ‘자동차단기 설치’ 예산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18일 한국일보 <지하차도에 차단기 설치한다더니…2년 넘게 지지부진>, TV조선 <지하차도 진입 자동차단기…도입 왜 늦어졌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행안부가 재난안전특교세 수요조사 공문을 발송한 건 올해 2월이었고, 예산 교부까지 4~5개월 걸려 지연 가능성 문제 제기

[행안부 입장]

○ 궁평2지하차도 예산 교부까지 4~5개월이나 걸렸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충청북도는 행안부에서 2월에 실시한 자동차단기 설치사업 수요조사 시 궁평2지하차도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 이후 행안부가 4월에 실시한 지자체 특교세 지원사업 수요조사 시 충청북도에서는 5월에 궁평2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하였고, 행안부는 심사 후 6월에 특교세를 지원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재난관리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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