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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위험 지하차도 목록, 지자체가 정해 행안부에 제출

2023.07.2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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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침수위험 지하차도 목록은 자동차단기 설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정하여 행안부에 제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9일 JTBC <‘정부만 아는’ 침수위험 지하차도? 공개 요구하자 엉뚱 답변만>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행안부가 지정한 침수위험 지하차도 145개소 목록 공개 꺼려

- 일부 지자체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음

[행안부 입장]

○ 보도에서 언급된 145개 지하차도 목록은 「’21년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구축사업」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취합된 자료입니다.

○ 지자체는 행안부가 마련한 위험도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소관 지하차도에 대해 자체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사업대상지 목록을 행안부에 제출하였습니다(’20.12월).

○ 따라서 행안부가 145개소를 지정하여 지자체 공무원은 모르고 정부만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8), 재난관리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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