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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예산 재정당국 심의 중…출연금 등 예산규모 확정된 바 없어

2023.08.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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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R&D예산은 배분·조정 및 심의 과정에 있다”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및 과학기술관련 단체의 예산 규모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10일 매일경제 <과기 출연硏 예산 최대 30% 줄인다>, 한국경제 <尹 ‘R&D 카르텔’ 지적에…과기부, 산하기관 예산 최대 70% 깎았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매일경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최소 20~30% 삭감된 출연연 내년 예산안을 승인해 각 출연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경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주요사업비를 25% 삭감한 예산안을 통보했다.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 단체의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다.

[과기정통부 입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현재 주요R&D예산 배분·조정 과정에 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규모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또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개발투자기획과(044-202-6832),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정책과(044-202-48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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