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호우피해 논콩 농가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23일 한겨레 <정부 믿고 논에 콩 심었는데, 폭우 피해엔 뒷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피해가 발생하자 보상과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어도 매출의 80% 수준만 보상받아 생산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호우 피해가 발생한 초기부터 논콩 피해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다각적인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을 장려한 콩 등 전략작물에 대해 호우 피해로 재배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당초 직불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이를 개선하여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가입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가입기간은 7월 21일에서 8월 18일까지 연장하였고, ‘출현율 90%’ 가입조건을 파종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최대한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농약·영양제 할인 공급 방안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8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콩의 경우, 대파대의 보조율이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되면서 농가가 수령하는 대파대는 1ha당 19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콩 생산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최초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35% 보조율이 적용 지원됩니다. (5천만원 한도)

마지막으로 피해가 큰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콩 농가의 경우, 특별위로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312만원(2인가족 기준)이 지급됩니다.

농식품부는 수해를 입은 논콩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산업과(044-201-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