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기차에 지속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바, 정부가 산업 지원에서 발을 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31일 매일경제 <판매 주춤한데 보조금까지 뚝…전기차 산업 키울 동력 소진 우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전기차 국내 침투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가운데 정부가 산업 지원에서 발을 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옴

② 정부의 전기차 보급 계획(누적 기준)은 2025년, 2030년 기준 각각 113만대, 300만대임(인포그래픽)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낮추고 보조금 지원을 받는 전기차 대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이는 전기차 제작사에 고성능 차량개발, 내연기관차와의 가격차 해소 등을 유도하여 전기차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넘어 주류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정부가 산업 지원에서 발을 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

* 국고보조금 단가(승용차 기준) : (’22) 6백만원 → (’23) 5백만원 → (’24안) 4백만원

** 예산물량(전체): (’22) 22.75만대 → (’23) 30.82만대 → (’24안) 33.5만대

<②에 대하여 >

○ 인포그래픽에 언급된 전기차 보급 계획은 2021년 2월에 발표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른 수치임 

○ 2023년 4월 확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에는 2030년 전기차 보급 목표를 420만대로 상향하여 재설정함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