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복지부 “공청회 발표 내용, 재정계산위원회 최종안 아니다”

2023.09.04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안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일 중앙일보 <국민연금 ‘보험료 15%·68세 첫 수급’ 무게>, 한국경제 <국민연금 ‘15% 내고 68세 수령’에 무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율 15% 인상과 수급개시연령 68세 상향에 방점을 둔 18개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9.1)에서 발표한 내용은 최종 자문안이 아닙니다.

○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줄 것을 재정계산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이해관계자 FGI를 통해 수렴한 국민의견, 국회 특위 논의내용 등을 감안하여 10월 말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