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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삭감 근거 있는 예산안 편성에 ‘항일운동 지우기’ 주장, 유감”

2023.09.08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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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일부 독립기념 예산안 편성을 ‘범 정부 차원의 항일 운동 지우기’와 연관짓는 터무니없는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7일 KBS <보훈부 격상 후 오히려 독립 기념 예산 삭감>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2천억원이 늘어난 6조 3,900억여 원을 편성했는데, 독립운동 관련 예산을 ‘핀셋’감액한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

ㅇ “3.1운동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는 독립운동관련 사업 지원 예산이 올해 32억여 원에서 내년에 16억여 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독립기념관도 전시 연구비와 시설보강비 등이 삭감되어 16억 원 줄어들었다” 보도

[보훈부 설명]

ㅇ 9월 7일 KBS 보도 “보훈부 격상 후 오히려 독립기념 예산삭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ㅇ ‘독립운동행사 관련’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은 2023년 정부제출 예산안 기준 14억 4,700만원에서 2024년 8억 1,500만원으로 일부 감액된 것은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등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삭감 등이 반영된 것이며,

- ‘독립기념관’’ 예산이 정부제출안 기준으로 2023년 276억 3,900만원에서 2024년 274억 7,600만원으로 감액된 것은, 지난 정부인 2021년 국고보조금 연장평가에서 고객만족도 목표치 미달성, 자체 수입 증대 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일정 부분 감액된 것으로, 국가보훈부 차원의 예산 편성 방향과 무관한 것입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오히려, 현 정부 들어 LA 흥사단 단소 매입 및 리모델링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2023년 47억 3,900만원, ’24년 9억 3,900만원), 김구·안중근·윤봉길 등 국가관리기념관 ICT 첨단 전시관 조성(2023년 30억원, ’24년 70억원) 등 미래세대에게 독립의 역사를 더 널리 알리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신규 예산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이처럼, 전체 예산 편성안 중 극히 일부의 독립관련 예산만을 거론하고, 특히, 위 경우처럼 삭감 근거가 있는 예산 편성안에 대해 ‘범 정부 차원의 항일 운동 지우기’라는 터무니없는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044-202-5515), 기념사업과(044-202-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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