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4년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교육개혁 과제 추진에 우선 투자하는 등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2024년 지방교육재정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8일 아시아경제 <교육부 ‘지출 구조조정, 누적 기금 활용’ 주문, 교육청 “감소 예산 충당 역부족”>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세수 여건 악화 등에 따라 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 예산안은 68.9조 원으로 올해 예산인 75.8조 원 대비 약 6.9조 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 최근 교부금 증감 추이를 고려할 때 지난 2022~2023년의 급격한 교부금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연세수 등에 따른 예외적 상황이었으며, 2024년은 코로나19 이전의 지방교육재정 규모로 안정화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간(2019～2023) 평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본예산 규모: 60.9조 원

○ 2024년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혁신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의 도입 초기 단계이므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교육개혁 과제 추진에 우선 투자하는 등 교육부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조정 및 기 적립된 기금* 활용 등을 통해 교육개혁 과제에 안정적으로 재정을 투자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2022년말 기준 21.3조 원: (안정화기금) 11.6조 원, (시설기금) 8.8조 원, (기타기금) 0.9조 원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지방교육재정과(044-203-6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