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3년 들어 한국투자공사 운용 수익은 개선되고 있으며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2일 SBS<(D리포트) 외환보유고 역대급 손실…수수료로 2조원 지급>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9.12.(화) SBS는 「〔D리포트〕 외환보유고 역대급 손실... 수수료로 2조원 지급」 기사에서, 

ㅇ “한국투자공사의 지난해 운용수익률은 마이너스 14.4%로 연간 297억 달러, 약 39조 원의 손실을 냈으며”

ㅇ “이런 투자 손실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와 한은이 한국투자공사에 지급한 운용수수료는 약 2조원에 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① 2022년 한국투자공사(이하 KIC*)의 운용 수익률 악화(△14.36%)는 글로벌 자산시장 부진과 달러 강세에 크게 기인했습니다.

*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ㅇ KIC는 설립 이래 국부(國富)의 효율적 운용을 목표로 해 왔으며, 2019~2021년 기간 동안 연 +10% 내외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 KIC 총자산 수익률(%) : (’19)15.4 (’20)13.7 (’21)9.1

ㅇ 지난해의 경우 글로벌 주식·채권 시장이 이례적으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익률이 하락했으나, 이는 KIC뿐 아니라 대다수 글로벌 연기금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 ’22년 글로벌 주식지수(MSCI) : △19.8%   / 채권지수(Bloomberg) : △16.2%

** ’22년 수익률(%) : (노르웨이 국부펀드, NBIM) △14.1 (네덜란드 연기금, ABP) △17.6

ㅇ 한편, 강달러 상황* 속에서 달러화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출하는 KIC는 자국 통화 또는 통화바스켓을 기준으로 수익률 산출하는 기관투자자** 대비 수익률이 저조하게 보이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 ’21년말 대비 ’22년말 달러인덱스 9.1% 상승

**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통화바스켓, 네덜란드 연기금(ABP): 유로

② 지난해 KIC 손실은 실현 손실이 아닌 평가 손실이며, 2023년 상반기 운용 성과가 개선되며 손실을 일정 부분 회복하고 있습니다.

ㅇ KIC의 상반기 총자산 수익률은 +6.84%이며 향후 글로벌 자산시장 회복세가 확대되면 수익률 개선폭도 점차 확대될 수 있습니다.

ㅇ 참고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KIC 수익률은 △17.5%였으나, 2009년에 수익률 17.6%를 기록하며 이를 회복한 바 있습니다.

③ 정부는 KIC 위탁자산에 대하여 합리적 수준의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지난해 말 기준 정부와 한은이 KIC에 위탁한 자산 가치는 1,693억불이며KIC가 수령한 위탁 수수료는 2,707억원입니다.

※ 외평기금 결산보고서 기타 사항의 재위탁수수료는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KIC가 대체 자산 전문운용사에 재위탁한 비용으로 (1)글로벌 업계 기준에 따라 산출되며 (2)대체자산 전문운용사는 재위탁받은 자산 가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수령

ㅇ 그간 정부는 KIC의 운용자산 확대에 따라 자산별 위탁수수료 하향 조정 등을 꾸준히 추진해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731)